의제 대립·日 망언으로 '위안부 국장급협의 불투명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한일 양국이 다음달 중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성사여부는 불투명하다.

양국이 의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데다 국장급협의에 나서는 일본의 진정성을 의심하게하는 정부 인사와 정치인의 망언이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한국은 위안부 문제만을 다루기를 원하고 일본은 과거사와 영유권 문제 등 양국 간 현안을 포괄 논의하자고 맞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일본 정치인의 망언도 계속 이어지면서 협의에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형국이다.

일본 외무성 당국자는 지난 28일 한중일 협력사무국(TCS)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쿄를 방문한 한중일 3국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일 국장급 회의 문제와 관련, “국장급 회의가 4월에 개최될 전망은 서지 않고 있다”면서 “회의의 의제를 어떻게 갖고 갈지에 대한 양국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일본군 위안부뿐 아니라 양국간 다양한 과제가 많이 있기에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사진)은 27일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 문제를 포함해 여러 현안을 국장급 협의 의제로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한일 간 여러 현안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모두 포함해 조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당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장급 협의에 대해 “이미 발표한 것과 같다.더 추가할 내용은 없다”면서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속하게 해결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이미 발표한 대로 국장급 회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국한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의를 계속 중이라고 밝혔지만 회의 의제에 대한 양국의 의견차가 좁아지지 않는다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4월 말 한국, 일본 방문 전으로 예상된 양국 위안부 문제 협의가 지연되거나 불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일 위안부 문제 국장급 협의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우리가 수용한 이유로, 협의가 성사되지 못할 경우 한일관계는 다시 급랭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지난 21일 오후 헤이그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발표하고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고노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하는 등 최근 발언은 진전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헤이그 한일 정상회담 성사 이후 일본 내 망언은 거의 연일 계속되고 있다.스가 관방장관은 29일 일본의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헤이그 회담에서 안중근 기념관 건립을 평가한 데 대해 "(한중 양국이)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정상회의 취지에서) 벗어난 회담을 했다"면서 “범죄자, 테러리스트 기념관”이라고 종전의 망언을 되풀이했다.

스가 장관은 지난 1월 중국 하얼빈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개관하자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는 막말을 내뱉어 국제적인 비난을 자초했고 지난해 11월에는 한중 양국이 안 의사 표지석 설치를 논의하자 안 의사를 범죄자로 지칭해 물의를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