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25만명 국민행복기금 통해 9000억 채무 감면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지난 1년간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서민이 2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감면 받은 채무는 9000억원에 달했다.

국민행복기금은 6개월 이상 1억원 미만의 채무에 대해 이자 전액과 원금 50%를 감면해주고 나머지를 최장 10년에 나눠 갚게 하는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3월 말 공식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29만4000명이 채무조정 신청을 했으며, 이 중 24만9000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 출범당시 정부의 목표는 5년간 32만6000명(매년 약 6만5000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출범 1년 만(24만9000명)에 목표의 76%를 달성한 셈이다.

공적자산관리회사(AMC)에서 채권을 이관 받은 8만1000명을 제외하고 국민행복기금 출범이후 채권을 신규매입한 16만80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인당 채무원금은 평균 1108만원이었으며, 2000만원 미만인 대상자가 전체의 84%였다.

이들은 총 채무원금 1조8000억원 중 절반이 넘는(51.8%) 9000억원의 채무를 감면 받았다. 1인당 평균 573만원을 감면 받은 셈이다. 행복기금을 신청한 연령별로는 40대가 33%로 가장 많았고 50대와 30대가 그 뒤를 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조정 중도탈락 최소화를 위해 상환유예 제도를 개선하고 사적 채무조정제도 이용이 어려운 채무자는 공적제도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