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정책, 장관 실명제로 추진…朴대통령 지시

각 장관별 브랜드 과제 선정키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윤상직 00정책', '서승환 00대책'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에게 자신의 이름을 건 브랜드 정책을 하나씩 내놓도록 지시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7일 "부처별로 장관의 '브랜드 과제'를 선정해 다음 달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박 대통령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 지시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에 장관의 이름을 붙여 브랜드 과제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기관장으로서 장관들의 책임의식까지 강화하겠다는 방침인 셈이다.

이는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한 공무원들의 이름을 밝혀 그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정책실명제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각 장관에게 "브랜드 과제를 통해 이것만은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국민들에게 전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정된 브랜드 과제는 다른 정책들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집중 추진하게 될 전망이다. 장관에 대한 평가 또한 이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매년 연간 단위로 운영될 지 등에 대한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각 부처는 올해 국정과제와 업무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선별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른 고위관계자는 "2주전에 전달받아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인 단계"라며 "다음달 청와대 보고가 예정돼 있지만 구체적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현오석 부총리가 "파티는 끝났다"고 직접 언급했던 공공부문 정상화 대책과 역외탈세 방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업무보고로 올린 수출 중소기업 10만개 육성, 산업엔진 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살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슈가 된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전월세 대책, 지역개발정책, 통일 대비 국토계획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브랜드 과제 작업은 아직 초기 단계"라며 "장관의 이름을 건 약속인 만큼 너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아야 하고 빠른 실천이 가능해야해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