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인천 12만원, 대구24만원 예산 편차 심각"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26일 "시.도교육청별 다문화학생에 지원되는 예산의 편차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교육부에 "(각 시·도별 인구대비) 다문화학생수를 고려해 국비 특별교부금 산정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별 다문화학생 현황 및 예산 지원 내역'을 공개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전국 6대 광역시 중 인천광역시의 다문화학생 비율(0.81%)이 가장 높았지만 것학생 1인당 국비지원액은 약 12만2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반면 대구의 경우 다문화학생 비율이 0.42%임에도 불구 1인당 국비지원액은 약 24만7000원으로 두 배 이상 많았다.

두 광역단체에 지원되는 총 비용은 인천과 대구가 각각 3억6200만원과 3억5100만원으로 차이가 없다. 그러나 교육부가 인구대비 학생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을 배정하면서 지역 마다 1인당 지원액에 차등이 생겼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교육부가 다문화학생 예산 지원 기준을 시·도별 학생수, 교원수를 고려해 산정한다고 해놓고 특정 시도교육청 사업에는 예산을 몰아주는 반면 인천 등 다문화학생 비율이 높은 지역은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교육부 교육정책실장 및 학교복지안전관 등 관련 책임자를 국회로 불러 다문화학생 지원 증진방안과 지역별 국비 지원 편차 해소 방안 마련을 지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