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빨리 엑티브하게 엑스 하자"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신학용 민주당 의원이 26일 이른바 '천송이 법'으로 불리는 '국제표준에 따른 이용자 중심 웹 환경 조성 촉구 결의안'의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이 법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엑티브 엑스에 막혀 천송이 코트를 중국에서 못 삽니다. 엑티브(Active)하게 엑스(X)표 쳐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하며 화제가 된 규제완화 법안이다.

박 대통령도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폐지를 주문했다.

사실 국회에는 이미 공인인증서 의무화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신 의원도 지난해 1월 관련법을 제출했고 당시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도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소관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정부가 대통령 및 국무위원, 민관합동 토론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회도 공인인증서제도 전면 개혁 및 엑티브엑스 사용 근절을 골자로 하는 '국제표준에 따른 이용자 중심 웹 환경 조성 촉구 결의안'의 조속한 통과와 관련 입법에 동참해야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