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도 높은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태스크포스(TF) 성격인 규제적정화작업단을 발족한다.
24일 공정위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를 거쳐 규제적정화작업단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적정화작업단은 규제 성격에 따라 폐지·개선 대상 규제를 분류하고 추진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한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이 TF 단장을 맡아 482개에 이르는 공정위 소관 규제를 솎아내는 작업을 한다. TF는 482개 규제 가운데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규범(rules)과 일반적인 규제(regulations)를 성격별로 구분하고, 각종 가이드라인 등 미등록 규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노 위원장은 21일 '공정경쟁연합회 초청강연'에서 공정위의 규제는 규범(Rules)과 규제(Regulations), 미등록규제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면서 유형별 분리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공정위는 규제를 시장적합성, 경제적 효과성, 중복성, 국제적 기준, 단순성 등 5개 평가 기준을 통해 적정성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계량이 가능한 기준은 지수화해 각 규정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개선 방식을 도출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따라 '원-인 원-아웃' 원칙에 맞춰 규제 성격의 법령을 하나 추가할 때마다 불필요한 규제를 하나 없애는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달말까지 개선 대상 규제를 구분해 공개하고 이후 규제개선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 위원장은 "규제완화는 칼날의 양끝과 같다"며 "규제완화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석 툴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해 추진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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