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길안내 맡은 판사…대법원 “윤리강령 위반 아니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미국 스탠퍼드 대학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직 판사에게 길 안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황식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스탠퍼드 대학을 방문해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뜻을 밝혔다. 문제는 미국에서 연수 중인 현직 판사 A씨가 김황식 전 총리의 길 안내를 담당했다는 점이다.
현직 판사가 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수행한 셈이어서 정치 중립성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A판사는 김황식 예비후보가 스탠퍼드 부설 연구소에서 통일정책 주제 강연을 하고자 현장에 나타나자 가방을 건네받고 김황식 예비후보 뒤를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A판사도 가방을 건네받았으며, 길 안내를 담당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A판사는 김 전 총리가 마중을 나온 다른 인사들과 인사하는 상황에서 가방을 잠시 받았다가 총리측 공보관에게 넘겨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A판사는 김황식 예비후보를 잘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지인의 부탁을 받고 행사장에 나오게 됐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A판사가 정치적인 행사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으며, 김황식 예비후보 강의 도중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귀가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직 판사가 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행사에 참석해 길 안내를 맡은 것 자체도 정치 중립성 논란을 자초한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관계자는 “잠시 동안의 길 안내를 한 것이 판사로서 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판사가 스탠퍼드 유학생으로서 개인적인 길 안내 요청을 받아 이를 수락한 것이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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