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장관 "2016년까지 규제 20% 이상 줄이자"

"창조경제 구체적 성과 10월에 마련"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오는 2016년까지 규제의 20% 이상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시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조기 창출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창조경제 관련 구체적 성과를 올해 10월까지는 도출할 것을 요구했다.

최 장관은 22일 과천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소속 기관장, 실·국장, 사무관 등 4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미래부 규제개혁 워크숍'에서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규제 총량제 도입, 등록규제 전면 재검토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워크숍에서는 국내 규제의 문제점과 규제총량제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규제혁신 방향성 검토’(현대원 서강대학교 교수),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 등의 사례를 설명하는 ‘인터넷 규제사례와 개혁방향’(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정부 규제개혁 정책’에 대해 강의가 진행됐다.

이어서 규제개혁 추진방향 토론회에서 최 장관은 향후 규제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직원들에게 밝히는 한편 1년간 진행된 미래부의 창조경제 주요 성과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최 장관은 "규제개혁의 핵심은 실천이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결과가 나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라면서 "국민 입장에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안 된다는 규정에 대해 의문을 품고 개선해 나가자"고 말했다.

최 장관은 규제개혁 장관회의와 관련해 "공인인증서, 소프트웨어(SW)감사, SW사용대가 산정, 사물인터넷 등 4가지 규제개선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것이며, 특히 액티브X 없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물인터넷 분야는 정보보호 분야를 제외하고 규제 없이 할 수 있는 모범답안을 마련할 것이며, 2016년까지 규제의 20% 이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출범 후 1주년간 추진한 창조경제 성과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성공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외부에 잘 알리지 못했고, 창조경제란 단어의 모호성을 이론적으로 잘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창조경제타운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면서 "멘토링을 더 활성화하고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 장관은 "올해 10월부터는 직접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후에 성과를 낸다면 현재 어떤 절차까지 와 있다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창조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직접 매주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