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공무원이 규제개혁 걸림돌이란 오명 벗겠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현오석 부총리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주재하며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의 걸림돌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개혁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거듭나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전일 개최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점검회의'에서 제기된 현장 건의와 대통령 지시사항 등에 대해 경제분야의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 부총리는 "경제단체, 기업인과 소상공인, 민간 전문가들이 제기한 다양한 현장 애로 사례를 들으면서,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규제개혁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의미 깊은 자리"라고 평가했다.

그는 "규제개혁이야말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며 "현장밀착형, 성과지향형 규제개혁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고, 국민들이 그 성과를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쟁국들의 발빠른 움직임을 고려한다면 타이밍과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추지 전 과정을 패키지로 개선하고 ▲창의적 대안을 활용해 신속히 추진하고 ▲공공성 유지가 필요할 경우 보완방안을 병행해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어제 회의에서)규제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과 질타가 있었다"며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제를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규제부터, 규제의 시작에서 끝까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규제까지 고쳐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