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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규제개혁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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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2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미래부 규제개혁 워크숍'을 개최했다.


최문기 장관 주재로 본부 및 소속기관의 기관장, 실·국장, 사무관 등 480여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정부 규제 개혁방향에 대한 기본인식을 전직원이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규제혁신 방향성 검토'(서강대 현대원 교수), '인터넷 규제사례와 개혁방향'(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 '정부 규제개혁 정책'의 강의가 있었다.


이어 최문기장관 주재로 지난 1년간의 미래부 주요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미래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직원들과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부내 규제개선 체계(과학기술·ICT 분야) 점검과 개선과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최문기장관은 "규제개혁의 핵심은 실천"이라며 "규제개혁이 성공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리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입장에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안 된다는 규정에 대해 의문을 품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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