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법관, 불미스러운 사건 깊은 유감”

수도권 지방법원 현직 부장판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 논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법원행정처는 21일 현직 부장판사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수도권 지방법원의 A부장판사는 강남구 역삼동의 술집에서 만취한 상태로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판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도 받고 있다.

A판사는 종업원과 술값 시비로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판사는 지구대에서 조사받을 때는 직업을 밝히지 않아 ‘무직’으로 경찰서에 인계됐으나 뒤늦게 판사 신분이 밝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는 관계자는 “법관의 사적인 언행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해 조사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