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은 강자가 아닌 군자의 굳셈이 필요”

차한성 대법관 퇴임…“재판, 당사자 승복 잘 이끌어내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관에게는 강자가 아닌 군자의 굳셈이 필요하다.”

차한성 대법관은 3일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마땅히 굳세어야 할 것에 대한 굳셈은 군자의 굳셈이고, 굳세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굳셈은 강자의 굳셈이라고 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차한성 대법관은 “사회적 약자 등 대다수가 미처 신경쓰지 못하는 부분에도 사법제도의 따뜻한 햇살이 비칠 수 있도록 법관은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차한성 대법관은 재판을 잘한다는 것은 사건을 잘 처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당사자 승복을 잘 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법관은 불필요하게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이 법원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바람직한 법관의 모습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한성 대법관은 “특히 재판당사자 등 국민의 거울에 비친 법관의 모습이 어떠한지 진정 국민이 바라는 법관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고 자기 자신의 몸가짐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차한성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7기로 경북 고령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으며 법원행정처장, 청주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