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들이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공장과 시설의 입지 관련 문제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끝장토론에서 박종국 여천NCC대표는 "공장부지 조성에 대해 산이법·산지법 중 한 가지 법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적용해 달라"며 "과도한 부담금에 대한 경감이 개별 기업의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긍정적 검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 두 개 부처(국토부·산업통상부)의 법이 중복 적용돼 부담금이 증가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공장증설 과정에서 중복 법규로 피해입지 않도록, 적어도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관련법규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여천 NCC나 다른 기업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당초 기업들이 계획한 투자가 실행될 수 있도록 진행사항을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규제는 투자 진행과정마다 매번 기업 질의를 받아 해결하기보다 원스톱으로 기업 전체에 대해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에 대해 "중첩적으로 부과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법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외부에도 대체녹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저희가 무투회의(무역투자 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 때 전 단계에 걸쳐 세심하게 보도록 하겠다"며 "이번 기회에 각 현장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단계·단계마다 어떤 고리가 있는지 세심하게 보고 잘 점검해서 좀 더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충식 선광 부회장은 항만 주변 입지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심 회장은 "인천 신항이 한·중 교역 증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항만주변에 수출입 상품의 조립 등에 필요한 공장설립이 이뤄져야 한다"며 "항만 배후부지에서 수출입 상품과 관련된 공장설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항만특구를 설립하거나 관련 규제를 철폐해 달라"고 말했다.
또 인천 내항 재개발도 재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현재 정부에서 인천 내항 일부를 시민의 친수공간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이곳은 야적장도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며 "남북한 교역량을 처리하는 데 최적이며 갑문도 설치되어 있어 북한 선박을 안정적으로 통제 가능한 만큼 재개발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그간 기업항만 배후단지에 기업을 유치할 때 물량창출을 염두에 두다보니 물류기업이 다수이며 제조기업은 적게 입주한 경향이있다"며 "향후 기업을 유치할 때 제조업 우대방안도 고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 내항 재개발 문제는 인근 주민들이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고충을 안고 살아온 문제가 있어서 2007년부터 항만구역을 일부 개방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인천항의 수도권 관문항으로 서의 중요성을 고려해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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