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끝장토론서 '중복인증' 문제 해소 외치다

朴 대통령 "인증해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홈페이지 만들어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박근혜 대통령 주재하에 열린 규제개혁 점검 회의 끝장토론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먼저 제기한 문제는 '지나치게 많은 인증' 이었다. 박 대통령도 규제개선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한다며 관련부처가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끝장토론에서 이지철 현대기술산업 대표는 "우리나라에는 KS인증 외에도 185개 민간·법정인증이 있어 중소기업인들이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는 등 애로사항이 많다"며 "고효율인증의 경우 제품 규격별로 인증을 다 받아야 하다 보니 인증비용 부담도 크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냉동공조 장비의 인증비용은 20마력 이하 제품은 400만원, 20마력 초과 제품은 600만원 이상이다.

그는 "KS인증, 상하수도인증, 중기청 성능인증 등 유사인증이 5개나 존재하고 수요기관별로도 요구하는 인증이 달라 비슷한 인증을 여러 개 받아야 한다"며 "과다한 비용과 시간을 소요하는 인증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상직 산업부장관은 "지난해 인증제도 중복해소 방안을 마련했으며, 향후 인증의 숫자를 줄이고 일몰제를 적극 적용하겠다"며 "기술인증의 경우 KS표준과 연계된 다른 기술기준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KS인증을 한 번 받으면 추가 인증받을 필요 없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해 상반기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개발 속도가 빨라 기술기준이 없는 경우는 네거티브 방식을 동원해 인증을 안 받아도 되게 하거나, ISO기준을 잠정적으로 받아들여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부처 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실시간 인증 개선 홈페이지를 만들어 기업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인증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시간으로 어떤 것이 고쳐지고 있고, 바뀌고 있는지 기업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인증정보에 대한 란(사이트)을 만들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민간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인증관련 제도가 개선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가 정보공개를 위해 콜센터를 마련했지만, 인지도가 낮으면 정부가 열심히 만들어도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며 "어려운 국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