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좋은 규제 나쁜 규제 구분해 합리화 해야"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고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규제강화와 규제완화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는 양면성이 있다.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 막는 규제는 우리 경제의 암 덩어리지만 복지와 환경, 개인정보보호와 같이 꼭 필요한 규제들도 있다"며 "예컨대 시장의 독점 폐해를 줄이기 위한 공정거래분야의 규제라든지, 노동 3법과 소비자보호법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1회 용품의 과도한 사용을 금지하는 환경보호 규제 등은 규제 강화가 필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규제개혁의 목표를 분명히 해서 불필요한 규제와 꼭 필요한 규제를 균형 있게 개혁해야 한다"며 "단순히 모든 부처에서 일괄적으로 규제의 수를 줄인다는 획일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부처별로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구분해서 좋은 규제는 더 개선하고, 나쁜 규제는 뿌리를 뽑는 규제 합리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