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중복 인증 일몰제로 숫자 줄인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증 관련 기업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2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제로 열린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국가표준(KS) 등 각종 인증에 대한 부담 완화하기 위해 중복 인증 해소 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중복된 인증을 받는데 과다한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KS를 국제 인증과 연계해 한번 인증을 받으면 다른 인증은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법적 인증제도가 136개 있는데 환경보전 안전 등을 위한 의무 인증 46개, 기술혁신 등 인증이 90개 정도 달한다"며 "기본적으로 인증 숫자를 줄이기 위해 국조실 행정규제 기본법을 바꿔 일몰제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술기준이 없는 규정에 대해서 네가티브 방식을 도입해서 출시를 할 수 있거나 국제 기준을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