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규제개혁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종합)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박용만 대한상공회소 회장은 20일 "규제개혁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청와대 청무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회장은 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경총 등 국내 4대 경제단체의 수장 가운데 유일하게 발표자로 나섰다.

박 회장은 '규제개혁을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면서 "규제개혁이 성공하면 우리 경제가 4% 이상 성장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과거와 같이 투자 규모나 수익률이 높은 부분에 규제 개혁을 우선순위에 둘게 아니라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을 우선순위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회장은 "국민생활의 편안함을 도모하기 위해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면서 동네피자점은 배달이 되는데 떡가게는 떡배달이 안된다는 점,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 설치는 한류상품의 온라인구매를 어렵게 했다는 점 등을 사례로 들었다.

박 회장은 이어 "예전엔 선진국의 규제를 벤치마킹해 선진국에선 행하는 규제 중에 우리가 안하는 걸 벤치마킹했는데, 이제는 선진국에서 안하는데 우리가 하는 건 뭔지 찾아내서 없애는 벤치마킹을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여러 부처에 걸쳐 얽혀있는 복합적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그는 "하나의 규제에 대해 5개 부처가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도 1개 부처만 반대하더라도 규제개혁은 실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합규제 처리를 위해서는 "각 부처간의 합의 도출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진입제한보다는 엄격한 사후규제로 전환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그는 "규제시스템은 최대한 네거티브로 전환해야 한다"며 "포지티브 시스템이다 보니 정부 눈치를 보고 나서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의 진입규제를 최대한 줄이는 대신 엄격한 사후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사전규제를 강화하면 문제발생 소지는 없으나 일자리 창출 기회가 사라진다"며 "사전규제를 대폭 철폐하는 대신 사후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