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고보조금 누수대책 없는 관련 사업은 예산 삭감(종합)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앞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누수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올해부터 국고보조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의 배정과 집행, 성과 등의 과정을 모두 공개한다.

20일 기획재정부는 52조5000억원에 이르는 국고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고, 최근 빈발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문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20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보조금 예산 집행과정에서 보조금 유용이나 부정사용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 누수 방지대책이 없으면 모든 예산을 삭감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의무지출만 유지된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보조사업자 자격 요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장기 미반납 보조금에 대한 환수계획을 수립해 보조금 누수를 방지한다는 복안이다. 비리연루 보조 사업을 '보조사업 운영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사업방식 변경, 폐지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가 집중 진단 등을 실시하는 계획도 내놓았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대국민 정보공개를 확대하기 위해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민간보조사업의 배정·집행·성과 등의 과정도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국민이 재정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통합재정 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향후 3년간 유사·중복 사업 600개 이상을 줄인다는 방침을 공개한바 있다.

기재부는 보조 사업에 대한 관리강화와 정보공개 확대, 보조사업 통·폐합 등으로 보조금의 부정수급, 유용·낭비 등의 사례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이 주재했고, 안전행정부, 환경부, 중기청 등 보조사업이 많은 10개 부처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