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학교 '입학금 폐지' 추진…고등교육법 개정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민주당이 국ㆍ공립대학교의 입학금 폐지를 추진한다. 또 사립대 입학금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에 나선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은 20일 '민주당 국민생활비 부담 경감 대책' 시리즈 5편을 통해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 입학금 폐지 법안을 조속히 발의해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법적 근거가 없고 국가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국ㆍ공립대 입학금을 폐지하고 이를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 정책위의장은 "대학 입학금은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이 대학 재량으로 책정해 왔고 오랫동안 입학금이 등록금 재원으로 사용돼 등록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더라도 입학금 산출 근거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입학금 없는 대학, 2만원대 대학부터 100만원이 넘는 대학까지 천차만별"이라며 "입학금이 없는 대학은 전국에 3군데 밖에 없다"고 전했다.

사립대의 경우 3년의 경과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대학에 대한 국가 투자를 늘리고 학부모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고등교육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사립대는 입학금을 등록금에 편입시켜 당장 폐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다.

장 정책위의장은 "국ㆍ공립대의 입학금은 수업료와 함께 그간 국고로 귀속돼 왔고 사립대의 입학금은 단순히 입학 경비뿐만 아니라 등록금에 편입돼 등록금 재원으로 사용되는 비정상적 관행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공약한 국가 부담 고등교육 재정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1.1%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OECD 교육 지표에 따르면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부담이 한국은 GDP 대비 0.7%인 반면 OECD 평균은 1.1%이고 민간 부담은 한국이 1.9%인 반면 OECD 평균은 0.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