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입법 시 '규제 평가제' 도입 추진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자 새누리당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국회가 무분별한 입법으로 규제를 양산한다는 지적에 따라 당 차원에서 '규제 평가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황우여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대통령께서 규제 개혁과 관련, 끝장토론을 하신다"며 "당도 규제 개혁에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황 대표는 "이한구 전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국민경제 혁신위원회'에서 규제 개혁과 공기업 개혁, 공적연금개혁 세 개 분과로 나눠 정부와 보조를 맞춰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정부의 규제도 있지만 입법에 의한 강력하고 광범위한 법적 규제도 있다"며 "새누리당은 규제 평가제를 도입해 새로운 규제를 하는 의원 입법에 대해 '규제입법 타당성'을 당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 협의를 통해 규제 영향 타당성 검토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