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車연비 검증기준 통일 '후진'

시계아이콘00분 5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산업부 장관 "국토부 기준 수용" 실무자는 "합의한 적 없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자동차 연비 규제와 관련)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의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자동차 연비 사후검증 기준을 국토부안으로 통일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관계자)

자동차 연비 검증기준 통일을 둘러싸고 산업통상자원부 안에서도 이견이 노출되며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장관과 담당자의 말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윤 장관은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자동차 연비 규제 부분은 원칙적으로 국토부의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부분에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데 조만간 일원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이 국토부 기준을 따라 연비 검증기준을 통일하겠다고 공식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도 최근 가진 취임 1주년 기념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산업부와 이미 협의된 사안"이라고 밝혀,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두 장관이 나서 연비 검증기준 관련 혼란을 '교통 정리'한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실무진의 생각은 다르다.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와 산업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자동차 연비 사후검증 기준을 국토부안으로 통일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 지난해 11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비공개 회의에서 연비 검증기준을 '더 엄격한' 국토부 기준으로 통일하기로 가닥을 잡은 지 4개월이 지났는데도 진척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유다.


6월까지 산업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연비 검증기준과 절차를 담은 고시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미래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부처 간 이견도 난관이지만 산업부 안에서조차 장관 따로, 실무자 따로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어서다.


이에 국토부는 공동고시안 초안을 마련, 국무조정실로 넘겨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부에 공동고시안 내용을 검토한 뒤 의견을 달라고 했지만 묵묵부답이어서 결국 국무조정실로 안건을 올리고 조율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3월 중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5.05.2815:10
    윤희웅 "남은 기간 여론 변동폭 제한적"
    윤희웅 "남은 기간 여론 변동폭 제한적"

    공직선거법에 따라 5월28일부터 6월3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다. 이른바 '깜깜이 기간'이다. 향후 여론 흐름이 어떨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기간이다. 지난 27일 오후 3시, 아시아경제 유튜브 'AK라디오'에 출연한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는 "여론이 변동할 가능성은 있지만, 변동폭은 상당히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7일 밤 TV 토론 영향과 관련한 28일 추가 질문에서도 "이미 부동층 비중이 급격히 줄었고, 상

  • 25.05.2506:00
    품질 떨어진다며 한국산 기피하더니…트렁크에 한가득 담아가는 日관광객
    품질 떨어진다며 한국산 기피하더니…트렁크에 한가득 담아가는 日관광객

    일본에서 쌀 파동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선진국 일본에서 쌀 파동 때문에 민심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에토 다쿠 농림수산성 장관이 "우리 집에 쌀이 남아돈다"는 발언을 했다가 즉시 경질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일본 정부는 아시아권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쌀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쌀이 부족하다는 황당한 해명까지 내놓으며 비판을 받고 있다. 경질된 에토 다쿠 농림수산성 장관은 일본 미야자키현 출신으로 아버지인 에토 다

  • 25.05.2406:00
    매일 오픈런 월마트의 가격인상, 트럼프가 제동 건 이유
    매일 오픈런 월마트의 가격인상, 트럼프가 제동 건 이유

    미국 최대 소매업체인 월마트가 최근 '오픈런' 현상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여파로 물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이 사재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월마트는 더 이상 비용 압박을 견디기 어렵다며 소비자 가격 인상을 발표했다. 월마트의 존 데이비드 레이니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15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대중국 관세가 145%에서 30%로 낮아졌지만, 30%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 25.05.2310:01
    박지원 "실수 안 하면 승리, 진영대결 되면 50 대 49 될 것"
    박지원 "실수 안 하면 승리, 진영대결 되면 50 대 49 될 것"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실수만 하지 않으면 이변이 없는 한 승리한다"며 "김문수-이준석 단일화는 없다"고 단언했다. 지난 21일 오후 5시 30분,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와 전화로 인터뷰 한 박 의원은 서울과 호남을 오가며 선거운동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현재 판세를 어떻게 보나.내란수괴가 파면되고 새로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열망이 이재명 지지로 뭉치고 있다. 실수만 하지 않으면 이변이

  • 25.05.2209:18
    김현철 "국민의힘, 대선 이후 해체돼야"
    김현철 "국민의힘, 대선 이후 해체돼야"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인터뷰는 지난 5월 20일 오후 3시,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에서 진행됐다. 김 이사장은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가 아닌 수구세력의 집합체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선 이후 보수 세력의 재구성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요즘에 어떻게 지내나.바쁘다. 우선 아버지(김영삼 전 대통령·YS) 기념사업에

  • 25.05.2906:50
    ③정책자금만 쳐다보는 VC…유니콘 찾는 '선구안' 부족
    ③정책자금만 쳐다보는 VC…유니콘 찾는 '선구안' 부족

    편집자주한국 벤처 생태계의 대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의 벤처캐피털(VC) 업계와 주식시장이 미래의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을 품지 못하면서 선순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들이다. 실제로 국내 스타트업 시장은 2021년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유니콘이 될 만한 잠재력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살길을 찾아 속속 외국으로 떠나고 있는 데 따른 현상이다. 한국의 미래 성

  • 25.05.2906:50
    ②'떡잎부터' 떠날 고민하는 스타트업
    ②'떡잎부터' 떠날 고민하는 스타트업

    편집자주한국 벤처 생태계의 대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의 벤처캐피털(VC) 업계와 주식시장이 미래의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을 품지 못하면서 선순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들이다. 실제로 국내 스타트업 시장은 2021년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유니콘이 될 만한 잠재력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살길을 찾아 속속 외국으로 떠나고 있는 데 따른 현상이다. 한국의 미래 성

  • 25.05.2815:26
    12년간 9번 입시 롤러코스터, 불운의 고3 황금돼지띠
    12년간 9번 입시 롤러코스터, 불운의 고3 황금돼지띠

    '7세 고시'로 대표되는 사교육과 공교육 붕괴 현상은 오락가락하는 정부 교육 정책 탓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정확히는 정책이 너무 쉽게, 너무 자주 바뀐다는 게 문제다. 수능으로 대표되는 입시 제도가 바뀔 때마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원(사교육) 의존도가 올라가고,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이 치솟는 현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입시 정책은 대체 얼마나 자주 바뀌었을까. 이와 관련해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가 올해

  • 25.05.2806:00
    [단독]존중의 실종…의욕 잃은 교사들 "공교육이 붕괴했다" 95%④
    [단독]존중의 실종…의욕 잃은 교사들 "공교육이 붕괴했다" 95%④

    '7세 고시'와 '초등 의대반' 등으로 대표되는 입시 중심 사교육은 공교육 붕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교권 침해도 야기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아시아경제와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교사 3098명을 대상으로 '공교육의 위기와 교권 실태'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에 참여한 초등교사의 95%(2942명)는 '공교육이 붕괴했다'고 했다. 초등교사들은 학생, 학부모, 관리

  • 25.05.2806:00
    고3 황금돼지띠가 겪은 입시 롤러코스터③
    고3 황금돼지띠가 겪은 입시 롤러코스터③

    '7세 고시'로 대표되는 사교육과 공교육 붕괴 현상은 오락가락하는 정부 교육 정책 탓이 크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정확히는 정책이 너무 쉽게, 너무 자주 바뀐다는 게 문제다. 수능으로 대표되는 입시 제도가 바뀔 때마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원(사교육) 의존도가 올라가고,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이 치솟는 현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입시 정책은 대체 얼마나 자주 바뀌었을까. 이와 관련해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가 올해

  • 25.05.2815:10
    윤희웅 "남은 기간 여론 변동폭 제한적"
    윤희웅 "남은 기간 여론 변동폭 제한적"

    공직선거법에 따라 5월28일부터 6월3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다. 이른바 '깜깜이 기간'이다. 향후 여론 흐름이 어떨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기간이다. 지난 27일 오후 3시, 아시아경제 유튜브 'AK라디오'에 출연한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는 "여론이 변동할 가능성은 있지만, 변동폭은 상당히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7일 밤 TV 토론 영향과 관련한 28일 추가 질문에서도 "이미 부동층 비중이 급격히 줄었고, 상

  • 25.05.2506:00
    품질 떨어진다며 한국산 기피하더니…트렁크에 한가득 담아가는 日관광객
    품질 떨어진다며 한국산 기피하더니…트렁크에 한가득 담아가는 日관광객

    일본에서 쌀 파동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선진국 일본에서 쌀 파동 때문에 민심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에토 다쿠 농림수산성 장관이 "우리 집에 쌀이 남아돈다"는 발언을 했다가 즉시 경질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일본 정부는 아시아권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쌀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쌀이 부족하다는 황당한 해명까지 내놓으며 비판을 받고 있다. 경질된 에토 다쿠 농림수산성 장관은 일본 미야자키현 출신으로 아버지인 에토 다

  • 25.05.2406:00
    매일 오픈런 월마트의 가격인상, 트럼프가 제동 건 이유
    매일 오픈런 월마트의 가격인상, 트럼프가 제동 건 이유

    미국 최대 소매업체인 월마트가 최근 '오픈런' 현상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여파로 물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이 사재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월마트는 더 이상 비용 압박을 견디기 어렵다며 소비자 가격 인상을 발표했다. 월마트의 존 데이비드 레이니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15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대중국 관세가 145%에서 30%로 낮아졌지만, 30%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 25.05.2310:01
    박지원 "실수 안 하면 승리, 진영대결 되면 50 대 49 될 것"
    박지원 "실수 안 하면 승리, 진영대결 되면 50 대 49 될 것"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실수만 하지 않으면 이변이 없는 한 승리한다"며 "김문수-이준석 단일화는 없다"고 단언했다. 지난 21일 오후 5시 30분,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와 전화로 인터뷰 한 박 의원은 서울과 호남을 오가며 선거운동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현재 판세를 어떻게 보나.내란수괴가 파면되고 새로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열망이 이재명 지지로 뭉치고 있다. 실수만 하지 않으면 이변이

  • 25.05.2209:18
    김현철 "국민의힘, 대선 이후 해체돼야"
    김현철 "국민의힘, 대선 이후 해체돼야"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인터뷰는 지난 5월 20일 오후 3시,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에서 진행됐다. 김 이사장은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가 아닌 수구세력의 집합체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선 이후 보수 세력의 재구성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요즘에 어떻게 지내나.바쁘다. 우선 아버지(김영삼 전 대통령·YS) 기념사업에

  • 25.05.2906:50
    ③정책자금만 쳐다보는 VC…유니콘 찾는 '선구안' 부족
    ③정책자금만 쳐다보는 VC…유니콘 찾는 '선구안' 부족

    편집자주한국 벤처 생태계의 대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의 벤처캐피털(VC) 업계와 주식시장이 미래의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을 품지 못하면서 선순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들이다. 실제로 국내 스타트업 시장은 2021년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유니콘이 될 만한 잠재력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살길을 찾아 속속 외국으로 떠나고 있는 데 따른 현상이다. 한국의 미래 성

  • 25.05.2906:50
    ②'떡잎부터' 떠날 고민하는 스타트업
    ②'떡잎부터' 떠날 고민하는 스타트업

    편집자주한국 벤처 생태계의 대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의 벤처캐피털(VC) 업계와 주식시장이 미래의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을 품지 못하면서 선순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들이다. 실제로 국내 스타트업 시장은 2021년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유니콘이 될 만한 잠재력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살길을 찾아 속속 외국으로 떠나고 있는 데 따른 현상이다. 한국의 미래 성

  • 25.05.2815:26
    12년간 9번 입시 롤러코스터, 불운의 고3 황금돼지띠
    12년간 9번 입시 롤러코스터, 불운의 고3 황금돼지띠

    '7세 고시'로 대표되는 사교육과 공교육 붕괴 현상은 오락가락하는 정부 교육 정책 탓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정확히는 정책이 너무 쉽게, 너무 자주 바뀐다는 게 문제다. 수능으로 대표되는 입시 제도가 바뀔 때마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원(사교육) 의존도가 올라가고,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이 치솟는 현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입시 정책은 대체 얼마나 자주 바뀌었을까. 이와 관련해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가 올해

  • 25.05.2806:00
    [단독]존중의 실종…의욕 잃은 교사들 "공교육이 붕괴했다" 95%④
    [단독]존중의 실종…의욕 잃은 교사들 "공교육이 붕괴했다" 95%④

    '7세 고시'와 '초등 의대반' 등으로 대표되는 입시 중심 사교육은 공교육 붕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교권 침해도 야기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아시아경제와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교사 3098명을 대상으로 '공교육의 위기와 교권 실태'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에 참여한 초등교사의 95%(2942명)는 '공교육이 붕괴했다'고 했다. 초등교사들은 학생, 학부모, 관리

  • 25.05.2806:00
    고3 황금돼지띠가 겪은 입시 롤러코스터③
    고3 황금돼지띠가 겪은 입시 롤러코스터③

    '7세 고시'로 대표되는 사교육과 공교육 붕괴 현상은 오락가락하는 정부 교육 정책 탓이 크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정확히는 정책이 너무 쉽게, 너무 자주 바뀐다는 게 문제다. 수능으로 대표되는 입시 제도가 바뀔 때마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원(사교육) 의존도가 올라가고,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이 치솟는 현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입시 정책은 대체 얼마나 자주 바뀌었을까. 이와 관련해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가 올해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