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직업에 사설탐정 포함 '논란'…한국판 홈스 나올까?

▲새로운 직업 창출에 사설탐정 논란돼.(출처: YTN 방송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18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국내에 없는 새로운 직업 44개를 선정해 육성·지원하겠다는 방안의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사설(사립)탐정에 네티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환경부, 경찰청 13개 부처와 산하기관이 참여한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에는 민간조사원(사립탐정), 전직지원 전문가, 연구기획 평가사, 연구실 안전전문가, 온실가스관리 컨설턴트, 임신출산육아 전문가, 과학커뮤니케이터, 정신건강상담전문가 등이 포함됐다.

이 중 1999년부터 국회에 7차례나 관련 법안이 상정됐던 사립탐정이 또다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와 인권단체들은 사립탐정에 대해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며 반발해 왔다. 불륜현장을 쫓아다니거나 청부 폭력 등 불법을 일삼던 심부름센터의 부작용이 더 확산될 수 있으며 돈 있는 부자들만 고용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판 셜록 홈스가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 일자리를 늘려보겠다는 취지가 보여 일부는 '사립탐정'의 합법화를 외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직업 수는 선진국에 비해 직업 세분화·다양화가 덜 진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직업의 발굴과 개발은 의미 있는 시도다.

사설탐정 창출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사설탐정, 별로 좋지는 않을 듯" "사설탐정, 파파라치랑 다를 바 없는거 아냐?" "사설탐정, 이 직업을 창출한다면 뒤 따르는 폭풍도 예상해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