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러시아의 크림공화국 귀속 사실상 반대

외교부 대변인 "유엔 결의안에 찬성표 던진 점 잘 보라"주문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정부는 러시아의 크림자치공화국 귀속을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택이 무산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크림반도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의 크림공화국 귀속 승인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난 15일 토의한 유엔 결의안을 찬성했다는 점을 잘 보라"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유엔 안보리는 15일 우크라이나 내 크림자치공화국에서 16일 치러지는 러시아 귀속 여부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 결과를 불인정한다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결과 한국을 포함한 15개 이사국 가운데 13개국이 결의안 채택에 찬성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반대표를 던졌고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기권했다.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한 국가라도 비토(거부권)를 행사하면 결의안이 채택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유엔의 크림반도 결의안은 무산됐다.

결의안에는 크림자치공화국이 러시아에 귀속되는 데 대한 찬반 주민투표가 "크림자치공화국의 지위에 어떠한 변화도 형성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투표 결과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

조 대변인은 또 '일본 정부가 러시아에 대해 제재조치를 발표한 것과 관련,동참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아울러 '오늘 오전 열린 한러 차관급 협의에서 크림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가 전달됐느냐'는 질문에 대해 "우크라이나 사태는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결과는 모른다"면서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박희준 외교·통일·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