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7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3월17일 월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 매경
▶산은 "포스코서 사라"
▶美대학 유치, 한국 8년…싱가포르 6개월
▶크림반도 러합병 투표
▶헤이그서 韓·日 정상회담 가능성
▶인터넷주소 통제권 美 46년만에 손뗀다
▶위안화 하루변동폭 1%->2%

* 한경
▶대통령이 풀어도…부담금에 묶인 '5조 투자'
▶규제개혁 '끝장토론'
▶러, 우크라이나 본토 군사 도발
▶(서울시장 후보 가상대결)박원순 50.4%>정몽준 43.6% 박원순 53.8%>김황식 39.4%
▶中, 위안화 하루 변동폭 1%->2%로 확대

* 서경
▶'5대 프레임' 벗어나야 혁신도 성장도 가능하다
▶中 위안화 변동폭 하루 2%로 확대
▶통합신당 명칭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단거리 로켓 25발 北, 동해상으로 발사
▶"기준금리 올라도 가계 견뎌낼 만"
▶정보유출 무뎌졌나…카드런 잠잠
▶美 인터넷 주소 관리권한 46년만에 포기

* 머니
▶규제를 규제해야 경제가 산다
▶'성장 라인' 탄 네이버의 승부
▶中, 위안화 변동폭 1%->2%로 확대
▶제주서 세계 첫 전기차엑스포
▶산은 "포스코서 사달라"

*파이낸셜
▶행가래 받는 신현성 감독
▶투르크 원유처리 플랜트 건설 국내 7개銀 첫 해외 공동투자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에 시장은 '롤러코스터'
▶윈도xp 내달 8일 'off' 은행 atm 등 해킹 비상

◆3월15일~16일 주요이슈 정리

* 北, 동해상으로 단거리 로켓 25발 발사
- 북한이 16일 오후 동해상으로 단거리 로켓 25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혀. 합참은 이날 "6시20분부터 10분간 10발이 발사됐고, 8시3분부터 5분간 나머지 8발, 시 28분부터 7발을 발사해 총 25발을 발사했다"며 ""발사체의 사거리는 70㎞ 내외로 판단된다"고 말해. 로켓 발사 장소는 북한 원산 인근 갈마반도 쪽이며, 낙하지점은 공해상인 것으로 알려져. 북한은 이번에도 로켓 낙하지점 부근에 항행금지구역 선포 등의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발기인 대회…"지방선거 넘어 정권교체 목표"
-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16일 신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통해 야권 통합신당의 명칭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확정.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창당발기인대회'에서는 신당의 명칭을 이같이 결정. 이 자 리에서 창당준비위원장으로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이 선출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향점으로 민주적 시장경제, 정의로운 복지국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추진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 준비, 과학기술의 발전과 전통의 재창조를 통해 문화국가의 품격을 지킬 것을 선언.

* 檢, 국정원 '김 과장' 체포…'몸통' 실체 입 열까
-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과장인 일명 ‘김 사장’을 16일 체포하면서 서울시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몸통 찾기에 한 발 더 다가서. 검찰 관계자는 16일 “국정원 김 과장을 15일 오후 7시쯤 체 포영장에 의해 체포했다”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가 검찰 청사에 조사받으러 나온 직후 집행했다”고 설명. 검찰이 체포영장을 미리 발부받았다는 점은 김 과장이 증거조작 사건의 의혹을 풀 핵심 인 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 검찰은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김 과장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져. 그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관련 적용 혐의는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 유우성씨가 간첩이 아닌데도 간첩으로 만들고자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국가보안법 무고·날조 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음. 검찰은 앞서 중국에서 위조문서를 입수한 당사자로 알려진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를 15일 구속한 바 있음.

* 朴대통령, 日아베 고노담화 계승발언 "다행으로 생각"
- 박근혜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고노(河野)담화 관련 발언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브리핑에서 밝혀. 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아베 총리가 무라야 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를 덜어드리고 한일관계와 동북아 관계가 공고히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 해. 앞서 14일 아베 총리는 참의원 예산의원회에 출석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인식을 담은 고노담화가 있다"고 말하며 "아베 내각은 그것의 수정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

* 카드사 고객정보 8200만건, 대출업자 손에 들어갔다
- 카드 3사에서 유출된 고객정보 1억여건 중 8200만건이 대출모집인에게 흘러나간 것으로 확인. 창원지검 특수부는 코리아크레딧뷰로 전 직원에게 신용카드 3사의 고객정보를 넘겨받아 대출중개업에 활용한 혐의로 이모, 김모, 한모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혀.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유통한 개인정보는 총 8200만건에 달함. 당초 검찰은 이씨가 조 씨로부터 100만건의 개인정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으나 조사 결과 이씨는 NH농협카드 2430만명, KB국민카드 5370만명의 개인정보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음. 대출중개업자인 김씨와 한씨는 조씨로부터 각 각 400만건 , 70만건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대출중개업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음. 검찰은 "이들이 대출 등 영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았다"며 "보이스피싱 등 다 른 범죄에 이용됐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또 "이들이 받은 개인정보에는 비밀번호와 CVC 번호 등이 없어 신용카드 위조가 불가능하다"고 설명.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 쉽게 풀어본 보조금 미스터리
- 이동통신사 휴대폰을 취급하는 매장을 이제는 변두리 동네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흔해졌지만 지점, 대리점, 판매점이 어떤게 다른지 차이점을 설명해줬으며 고가 스마트폰이 실제 소비자가 구입하는 가격은 천차만별이어서 현재 시장에서는 어떻게 불법보조금이 형성되고 있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짚어준 시리즈기사.

* '전셋값 잡기 6개월' 정부 개입 만능주의에 더 뛴 市場
- 정부가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 대책을 잇따라 내놨음에도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 주택을 늘려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도록 노력하되 민간시장에 과도 하게 개입하는 방식은 지양하는 등 개입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