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3월28일 목요일 주요신문 1면 기사

*조선
‘개성공단 국제화’ 발표한 날 北은 남북간 軍통신선 단절
표절로 博士학위 취소됐는데도 교수職 그대로
민간인 신분 금감원 직원에 株價조작 수사권 추진
“富者만 배불리는 건 가짜 금융… 빈곤층 위한 '금융民主化'를"

*중앙
선대화 후비핵화 대북정책 나온 날 북, 군 핫라인 차단
북한, 국가급 훈련 사진조작

*동아
한국 주도 북핵 열쇠, 中 나서게 하고, 美를 이끌고, 北 일깨워라
南 화해신호 보낸 날, 北 군통신선 끊었다
“불통 리더십 답답해” 朴 지지자들도 실망

*매경
‘MB정부 실세’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직 사의
공공기관장 5월 대폭 물갈이
美코네티컷 “北리스크로 한국주식 투자 유보”
北, 남북 軍통신선 차단

*한경
국회 세금 깎는 법안 벌써 63개
배임죄 완화 추진
공정위, 4대강 ‘2차 턴키공사 담합’ 조사 착수
추경안 국회에 동의 요청키로

*서울경제
“기업 투자부터...” 금산분리 강화 늦춘다
강만수 회장 곧 사퇴
올 성장률 2%대 하향-추경 7조 편성
U턴기업 지원 확 늘린다, 설비투자비용 2%까지
최재호 무학 회장 “성공 꿈꾼다면 실패 두려워 말라”

*머니투데이
“3% 성장 사수” 추경 12조 조율중
금감원에 주가조작 수사권 검토
국정원에 사이버테러 총괄 맡긴다
삼성 이번엔 ‘환경안전 전문가’ 첫 공채

*파이낸셜
인사 폭풍전야... 밤잠 설치는 공기업들
국내 벤처에 ‘특허침해’ 역습 당한 애플
주가조작 범죄 신속 수사 금감원에 특별사법경찰권

◆3월27일 수요일 주요이슈 정리

北, 남북 軍통신선 단절...개성공단 출입차단 가능성도
- 북한은 27일 남북 간 군 통신선을 단절하고 군 통신연락소의 활동도 중단한다고 통보. 조선중앙통신은 "적들의 무분별한 준동으로 하여 북남 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위해 개 설된 북남 군통신은 이미 자기의 의미를 상실하였다"며 "북남장령(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단장은 위임에 따라 27일 11시20분 남조선괴뢰군당국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하였다" 고 보도.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지금까지는 최고사령부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의 명의로 위협을 했다면 이것은 실제적인 압박 조치"라고 평가. 또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을 차단할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

최수현 금감원장 "중기 신용대출 부실, 은행 면책 추진"
- 중소기업 관련 대출이 부실해지더라도 사업성을 평가해 적정하게 실행됐다면 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이 지나치게 보수적 으로 대출을 실시하는 관행이 있다"면서 "적정한 과정을 통해 대출이 이뤄졌다면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고 말해. 최 원장은 이어 "은행권을 대상으로 ‘중소기 업여신 운영실태’를 점검해 금융회사와 영업점 평가에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언급.

기재부, '위기 극복' 경제정책방향 28일 발표
-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는 10조원대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부동산 대책 등 경기 부양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 경예산 편성과 관련해 "경제정책방향에 발표와 연계해 발표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며 "재정건전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재정은 경기 안정에 대한 기능이 있는 것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추경 예산 편성을 시사. 또 다른 정책들에 대해서도 "폴리시 패키지(Policy Package)아래에서 다뤄야 한다"며 종합적인 경제정책 마련을 강조.

정부, 4월 국가통신망 전면 점검…26일 장애 후속조치
- 정부가 26일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인터넷 통신장애와 관련해 다음 달 국가정보통신망을 전면 점검키로. 안전행정부는 27일 지자체 통신장애 후속조치의 일환 으로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동안 중앙행정기관과 각 지자체, 국가정보통신망이 연결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혀.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 통신전 문가들과 함께 함동점검단도 꾸릴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