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학 캠퍼스 신축 절차 간소화한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 시내 대학 캠퍼스 건물을 신축할 때 대학의 재량권이 늘어난다. 앞으로는 대학이 수립한 장기발전계획을 토대로 일괄 심의해 캠퍼스 내 개별 건물단위로 심의했던 절차를 간소화한다. 캠퍼스 중심부는 용적률을 완화하고 저층 주거지와 인접한 부분은 용적률을 낮게 부여해 주변부와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대학 캠퍼스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 기준 개선안'을 발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선안 내용은 ▲개별 건물 단위 심의→대학별 일괄 심의로 개선 ▲입지특성에 따른 구역 설정 ▲높이 가이드라인 마련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이다.

지금까지는 캠퍼스 내 건축물을 건립할 때 건물별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서 인허가에만 6개월 이상이 소요됐고 지난 10년간 322회나 변경이 이뤄졌다.

앞으로는 대학별 장기발전계획을 시 도계위가 전체적으로 심의하고 계획에 포함된 신축건물은 해당 구청 인허가처리 단계만 이행하면 된다. 단 구역 자체가 변경되면 다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캠퍼스 내 공간을 입지 특성에 따라 ▲일반관리구역 ▲상징경관구역 ▲외부활동구역 ▲녹지보존구역 네가지로 나누고 구역별로 범위 내에서 용적률과 높이계획을 자율적으로 세울 수 있게 됐다.

캠퍼스 중심부는 높이 규제를 완화하고 주거지, 도로, 공원 등과 맞닿은 학교 경계부는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높이를 낮추는 높이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대로변은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루고 보행자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도록 높이를 설정하고 캠퍼스 내·외부에 있는 산지 경관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동장, 체육시설, 박물관 등을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대학 시설물을 활용한 지역사회 프로젝트, 멘토링 프로그램 등 대학의 지식과 자원을 공유하는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대학 캠퍼스에서 신축할 때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어려움을 겪었고 주변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초래한 경우도 있었다"며 "캠퍼스 내 시설 건축이 쉬워지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새로 지어지는 건물이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학이 자체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의 리더로서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