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규제개혁 퉁퉁 불어터진 국수가 안되려면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요즘 세종청사 공무원과 기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어법 중 하나가 "A라고 쓰고 B라고 읽는다"이다. 정부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청와대나 국회를 거치면서 대폭 수정되는 일이 거듭되자 정부의 대책을 두고 "방안이라 쓰고 초안이라고 읽는다", "혁신이라 쓰고 개선이라 읽는다"는 말이 회자됐다. 이런 표현은 일본에서 유래됐다. 같은 글자에 두 가지 발음이 있다보니 상용구처럼 사용돼 왔고 우리나라에도 전래됐다. 그러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유행시켰다.

대표적인 게 규제개혁과 관련한 표현. 박 대통령은 국토부, 해양부,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아무리 '일자리창출'을 외쳐봐도 규제혁신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했으면 해서 말을 하나 지어봤다"면서 "'규제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읽는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다른 자리에서는 "규제개혁, 이것은 우리 정부에서 올해는 꿈속에서 꿈까지 꿀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규제개혁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상황은 딴판이다. 규제개혁을 주도해야 할 두 자리가 주인없이 두서달이 공석이다. 정부부처의 규제개혁 작업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김용담 위원장이 지난달 7일 그만둔 이후 한달을 넘기고 있지만 아직도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의 규제조정실장 자리는 전임이 경질된 지난 1월 8일 이후 두달째 공석이고 대행체제다.

규제조정실장의 경우 공모를 통해 민간에도 개방했다. 11명이 응모해 최종 후보 3명을 뽑았지만 1명이 갑자기 신청을 철회했다. 현재 재공모(13일마감)를 진행중인데 어려움이 많다는 전언이다. 마땅한 인물은 많은데 조건이 마땅하지 않다. 규제조정실장은 차관보급이지만 전용차량, 관사가 제공되지 않는다. 연봉의 경우 기준급은 경력ㆍ자격 등에 따라 적게는 5660만원에서 많게는 9605만원을 받는다. 이와 별도로 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이 있다. 이것저것 합치면 1억원 초중반선이다.

그러나 공직자여서 본인과 가족의 재산을 공개해야하고 주식을 백지신탁(6개월내 전량 매각)해야 한다. 퇴직후에는 민간기업 재취업 제한에도 걸린다. 정부 방침이어서 연봉, 조건 등을 바꿀수도 없단다. 규제조정실장을 뽑는 데에 규제가 걸림돌이 된 것. 전현직 관료가 적격이나 민간에서 뽑겠다고 덜컥 선언해 그마저도 쉽지 않다. 3월이 지나면 한해 4분의 1이 지난다. 규제는 하루에 1.6건꼴로 증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입법이 지연되는 것을 "퉁퉁 불어터진 국수같이…"라고 표현했다. 이대로라면 규제개혁도, 일자리창출도 퉁퉁 불어터질 수밖에 없다. 사람뽑는 속도를 더 내고 공모직위에 대한 규제개혁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