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비정상의 정상화

내일이면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이다. 으레 몇주년이 되면 이런 저런 점수를 매기기 마련이다. 취임 1주년 지지율만 따지면 역대 대통령 중 두번째란다. 지지율 56%는 대선 득표율 51.6%와 비교하면 4% 넘게 오른 것이다.

증시 성적도 겉으로만 보면 나쁘지 않다. 지난해 취임일 직전일 2009였던 코스피지수는 1950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50포인트, 약 2.5% 빠졌지만 지난해 신흥국 증시가 대부분 급락한 것에 비하면 안정적인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겉으로 보는 성적표와 달리 박근혜 정부의 증시에 대한 대책이 너무 규제 위주란 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지난해 3월, 취임 후 처음 나온 증시 대책이란 게 대선테마주 등 작전세력 단속이었다. 가뜩이나 거래가 위축된 시장에 감독당국의 강한 압박은 거래 가뭄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다. 큰 손들이 주머니에서 돈을 풀지 않으니 시장이 동맥경화에 걸린 듯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불공정세력을 단속한다는 대의명분을 정면으로 반대하지는 못하지만 지금은 규제보다 활성화에 힘을 실어야 할 때란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금융위기 이후 하루 10조원을 넘던 코스피 거래대금이 3조원 밑으로까지 떨어지는 마당에 규제보다 시장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게 우선이라는 목소리다.

이런 때 흔히 나오는 말이 '1급수에는 물고기가 살기 어렵다'는 말이다. 물이 조금은 흐려야 먹이가 많아져 큰 물고기도 살 수 있다는 논리다. 다소의 융통성, 편법을 옹호하는 이 표현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표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천문학적 추징금과 적지 않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치인과 기업인들은 화합과 경제활성화란 이름으로 면죄부를 받아 왔다.

가진 자들만이 아니다.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로 소소해 보이지만 서민들도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인한 위법을 생계형이란 이름으로 특별사면을 받는 걸 당연시 하던 게 지난 수십년 우리 사회였다.

이런 문화에서 살아왔기에 많은 투자자들이 "왜 원칙대로만 하려고 하느냐, 정치는 타협이다"는 말을 경제와 증시에도 적용하고 싶어하는 건 자연스러울지 모른다. 실제 역대 정부에서도 초기의 원칙은 현실이라는 이름 앞에서 타협을 봐 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흐름에서 본다면 박근혜 정부의 단속 위주의 정책은 입에는 쓰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시장 체질을 강화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

홍성국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부사장)은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체질이 강해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불공정세력과 관행에 대한 엄한 단속은 증시에 약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사장은 "법대로, 원칙대로 하는 것은 꽉 막힌 것이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거래 부진 역시 걱정만 할 일은 아니다. 그간 우리 증시는 너무 높은 회전율 때문에 투기시장처럼 취급받아 왔다. 입으로는 장기투자를 말하면서 거래가 준 것을 걱정하는 것도 '넌센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