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특별관리 나선다

10일 전국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결정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최근 발생한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과 관련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약 계층을 특별조사·관리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10일 오전 이경옥 제2차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각 시·도에 이달 말까지 부단체장의 책임하에 전국의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발굴된 대상자들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긴급지원 등 현행 복지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추가 보호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소방방재청은 해빙기 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공사장·축대·옹벽 등 취약시설물에 대한 특별관리를 요청했다.

안행부는 새 학기를 맞아 ‘놀이시설, 통학차량, 스쿨존’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놀이시설 설치 검사 및 신학기 학교주변 안전분야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선 6?4 지방선거 공정관리 대책,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 정착 방안 등이 논의됐다.

안행부는 90일 앞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공무원의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 및 법정 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안내시설물에 대한 점검, 국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골목길·이면도로 등에 ‘벽면형 도로명판’ 확대 설치 등도 당부했다.

이경옥 안행부 제2차관은 "생활고 때문에 국민이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단체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