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기초연금 논란 해법은 기초노령연금법 개정"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기초연금제도 도입과 관련한) 민주당 입장은 (박근혜정부가 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라며 "약속을 지킬 형편이 아니면 최소한 약속을 지키려는 성의와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국민연금제도를 흔들고 미래세대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수급대상을 차별하는 잘못된 정책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정부안을 거부하며 기초연금법안 처리를 미뤄왔다.

그는 "(기초연금 관련 논란의) 해법은 쉽고 간명하다"며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제시된 5%를 10%로 고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예산도 준비가 안료되어 있다"며 "여당만 동의하만 당장 내일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