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T스토어·올레마켓 등 4개 앱마켓 불공정 약관 시정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KT 올레마켓과 SK T스토어, LG유플러스의 유플러스, LG전자의 스마트월드 등 4개 앱 마켓 운영사업자가 불공정 이용약관을 바로잡았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4개 앱마켓 운영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 ▲환불불가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고객에 대한 부당한 책임전가 조항 ▲고객의 저작물 임의사용 조항 등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KT올레마켓의 경우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기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의 경우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계약해지권을 행사 할 수 있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의 문제로 마켓이용을 중지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면 잔여 이용기간에 대한 보상 및 환불을 하지 않거나 지연한다는 약관도 개정토록 했다.

서비스관련 사업자 면책 조항도 시정했다. T스토어의 약관에는 서비스를 통해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을 때'로 한정해 소비자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회원에 대해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과 회원의 저작물을 임의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도 개선하도록 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스마트폰 앱 마켓을 통한 거래의 불공정성을 제거하고,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과장은 또 "구글의 구글플레이와 애플의 앱스토어 등 2개 해외사업자의 앱마켓 이요약관도 심사가 진행중"이라며 "조만간 시정이 완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