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폰판종 읍소·항변·격앙…영업정지 변수되나

폰 판매 종사자들 미래부산하 법인설립 후 세력화…협회 "생존권 양보 못해"

-"이통사 장기영업정지 반대…정부 책임없나"
-"영업정지 강행시 모든 방법 동원해 행동할 것"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이동통신사 영업정지가 전국 50만명의 대리점과 판매점 상인ㆍ종사자뿐 아니라 휴대폰 액세서리ㆍ부품업계, 퀵서비스ㆍ택배서비스ㆍ현수막 등 관련 업계의 생존을 위협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재인가."

이동통신업 생태계의 뿌리인 대리점ㆍ판매점 종사자들이 생존을 위한 세 규합에 나섰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지난해 12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비영리법인(사단법인)으로 등록했다.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1000여개 업체들이 회원사로 가입해 있다. 향후 광주ㆍ대구ㆍ부산 등에서 회원사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전국의 대리점 판매점이 5만여개인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협회는 이들을 끌어안아 파괴력을 극대화한다는 속내다.

안명학 협회 공동회장은 5일 "보조금 대란의 주범은 통신사업자와 제조사인데 정작 폭탄은 소상인이 맞고 있다"며 "이통사 영업정지는 보조금 출혈을 막아 이통사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대리점ㆍ판매점 종사자들은 생계가 막막해진다"고 토로했다. 협회를 구성한 것도 제조사와 이통사에 밀렸던 대리점ㆍ판매점 종사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미래부가 이통3사에 영업정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생존권은 더욱 절박해졌다. 4일에는 기자회견을 갖고 "단 하루의 영업정지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충현 협회 공동회장은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 대부분은 어려운 환경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젊은이들"이라면서 "영업정지로 인건비를 감당 못하는 업체들이 문을 닫으면 청년들이 대량으로 일자리를 잃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형 유통망의 경우 이통3사 제품을 모두 취급하기 때문에 피해가 적지만 1개 사업자만 취급하는 상당수의 대리점주들은 위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종천 협회 간사는 "규모가 작은 판매점들은 하루 영업을 못하면 1000~2000만원씩 손해를 보고 규모가 큰 대리점은 1억~2억 이상 날리게 된다"면서 "영업을 못해 수십 명의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하고 1억원 가까운 임대료도 날려야 한다"고 토로했다.

보조금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부 책임론도 제기됐다. 안 회장은 "과거 피처폰 시절에 생긴 보조금 상한선 27만원을 스마트폰 시절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15년 이상 규제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 못한 행정당국은 시장을 혼탁하게 만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고 항변했다.

4월11일 출시되는 갤럭시S5가 호재가 아닌 악재로 돌별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한 점주는 "영업정지로 4월까지 문을 닫게 된다면 갤럭시S5라는 대목을 놓치게 된다"면서 "영업정지가 불가피하더라도 그 기간은 줄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협회 관계자는 "생존이 걸린 문제여서 양보할 수 없다"며 "영업정지가 강행된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회 측은 '박근혜대통령께 드리는 글'이란 제목의 탄원서를 통해 "27만원 보조금 규제를 철폐하고, 소상공인의 생활 터전인 통신유통 분야를 소상공인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한편 생계 보장을 위한 유통발전기금을 설립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