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판매인들 "영업정지 반대…소상공인 다죽는다"

"27만원 보조금 규제 철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해야"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이동통신업 대리점·판매점주들이 정부의 이통 3사에 대한 사업 정지 제재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리점·판매점주들의 연합체인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4일 오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선 공약인 가계통신비 절감이 이동통신 소상인을 몰살시키고 소비자 불이익을 초래하는 장기 영업정지 제재로 변질됐다"면서 "불법 보조금의 주범은 이동통신 시장을 좌우하는 통신사업자와 제조사가 주범인데 말단의 소상인만 피해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충현 협회장은 "이통사에 대한 장기 영업정지 행정 처분은 이동통신 유통 생태계의 몰락과 대량 청년 실업을 부를 것"이라면서 "유통 생태계 근간을 이루는 상인과 종사자, 액서서리 제조 중소 업체, 생계형 오토바이 퀵서비스, 노인 중심인 지하철 택배 종사자 등의 생계가 위기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협회 측은 "고가 단말기와 요금제에 대해 통신사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이 오히려 소상인들에게는 매출과세 항목으로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정책을 입안할 당국이 이를 소상인 수익으로 오인하는 등 근시적인 안목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혜택은 재벌 계열 대기업 유통망으로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장기 영업정지는 실효성이 없음이 밝혀진 지 오래"라면서 "진정 시장의 안정과 소비자를 위한다면 일정 기간 이용자의 통신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고가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보상하는 등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행정 처분을 내리거나, 피해자인 유통 소상인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부가 장기 영업정지를 밀어붙일 경우 생계 터전을 지키기 위해 결연한 행동을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회 측은 '대통령께 드리는 글'이란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27만원 보조금 규제를 철폐하고, 소상공인의 생활 터전인 통신 유통 분야를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지정하는 한편 소상공인 생계 보장을 위한 유통발전기금을 설립해 달라"고 청원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