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세금 다 내면 바보' '월급쟁이는 봉' 반드시 개선"

현오석 경제부총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 48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 치사를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민 여러분이 내주신 세금이 안보, 치안, 고용, 보육, 교육, 노후 등 대한민국의 사회시스템을 재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오늘 상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특히 "기업인 여러분 정말 존경스럽고, 또 고맙습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에겐 매출ㆍ영업실적 같은 경영 대차대조표가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성실납세나 일자리 창출 같은 사회적 대차대조표도 매우 의미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올해 조세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세제ㆍ세정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 정상화와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벤처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서민생활 안정 등을 꼽았다. 현 부총리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을 폭넓게 포착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제및 세정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파생금융상품 과세, 금융용역에 대한 과세 강화 등 과세 사각지대도 점차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하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고 성실ㆍ영세 사업자 세무부담은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특히 "'세금 다 내면 바보'라든지 '월급쟁이만 봉'이라는 말이 진실인양 통용되는 불편한 현실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조세지출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엄격한 성과평가를 거쳐 꼭 필요한 경우 효율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벤처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엔젤투자에 대한 공제혜택을 확대해 벤처·창업자금 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특허권 등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에도 적용하겠다"면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세제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서민과 중산층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월세 납부액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중산층까지 넓힘으로써 서민ㆍ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고시ㆍ훈령은 단계적으로 법제화해 납세자 권리보호에 힘쓰겠다고 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