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혁신 3개년, 우리 경제의 이정표"(상보)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우리 경제의 이정표이자 내비게이션"이라고 말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콘티넨탈 호탈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최고경영자 조찬간담회' 강연에서 "우리 경제 갈 길을 기업인들과 공유해 경제 살리기에 동력으로 결집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이날 강연은 한정화 중기청장이 내정돼있었으나 지난 25일 '경제혁신 3개년계획'이 발표되자 현 부총리가 양해를 구해 강연자로 나서게 됐다.

현 부총리는 이날 기존에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기업인들에게 설명하는데 주력했다. 현 부총리는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많은 나라들이 상당한 경기 회복세를 기대하면서 각 나라마다 어떻게 성장 잠재력을 올릴 것이냐를 고민 중이었다"면서 "우리나라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을 고쳐나가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각국과의 경쟁에서 버틸 수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특히 이런 의미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세계 경제의 흐름에 비춰봤을 때 중요한 계획"이라며 "앞으로의 3~4년이 우리 경제 향배를 결정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현 상황에 대해 "우리 경제는 도약 혹은 정체의 기로에 있다"면서 "추격형 성장 전략으로 소득 2만불 달성했으나, 이제는 우리 경제의 문제점 들여다 봐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정부가 계획을 아무리 촘촘히 세웠어도 혼자의 노력만으로 실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가계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기업인 여러분이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개혁 의지도 재차 밝혔다. 공공기관의 기능을 일부 민간으로 이양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 했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에 경쟁원리를 과감하게 도입할 것"이라며 "철도처럼 공공성이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을 통해 민영화가 아닌 공공기관 간의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LH공사를 예를 들면서 "LH가 임대주택 공급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살펴보겠다"며 "필요하면 민간에게 이양해야 하는지, 정부가 지원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공공기관 내에서 중복되는 기능이 있는 지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 부총리는 "통합할 기능은 없는 것인지 검토할 것"이라며 "상반기까지 추가 공공기관 경영정상화 계획을 요구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필요하면 공기업 내부 기능을 조정하겟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공기관 간 통폐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관 대 기관의 통폐합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이 같은 추진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민영화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현 부총리는 "국민들께서 오해와 우려가 없도록 필수서비스 제공기관은 공공기관 유지 원칙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이날 6년 만에 무역협회를 찾은 현 부총리는 남다른 소회도 밝혔다. 현 부총리는 "귀한 자리에 초청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2003년 무역연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무역협회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