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강력한 메시지 보낸 朴 대통령 3.1절 기념사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박근혜 대통령이 1일 제 95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일본 정부가 과거사를 부정하지 말고 전후 독일의 선례를 따를 것을 촉구했다. 역사부정과 우경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원칙적이지만 강경한 대일 메시지다.

이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무력화하려는 시점에 나온 경고메시지다. 일본 정부가 이런 경고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과거사 도발을 계속할 경우 고립과 한일관계 악화는 지속될 전망이다. 한일관계 악화는 4월 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앞서 한일 관계 개선을 바라고 있는 미국에도 큰 외교·정치 부담을 안겨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일본의 역사인식을 거론하고 위안부 상처 치유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한 나라의 역사인식은 그 나라가 나아갈 미래를 가리키는 나침반"이라면서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지 못하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없고,과오를 인정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라고 아베 총리를 직접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진정한 용기는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라면서 “양국이 과거의 아픈 역사를 딛고 새로운 번영의 미래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올바르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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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지난해 기념사에서도 “지난 역사에 대한 정직한 성찰이 이뤄질 때 공동번영의 미래도 함께 열어갈 수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 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일본측에 올바른 과거사 인식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제 쉰다섯 분밖에 남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는 당연히 치유 받아야 한다”면서 “과거의 역사를 부정할수록 초라해지고 궁지에 몰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역사의 진실은 살아있는 분들의 증언이며 살아있는 진술과 증인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 하고 정치적 이해만을 위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인류 보편의 양심과 전후 독일 등의 선례에 따라 협력과 평화, 공영의 미래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과거의 부정에서 벗어나 진실과 화해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길 기대한다”며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일본 정부가 보여준 브레이크 없는 우경화 움직임을 비판해온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정부는 그 동안 과거사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일본이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문해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현대경제연구원 주최로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한반도경제포럼’에서 한 연설에서도 이런 생각을 거듭 밝혔다. 윤 장관은 “한일관계는 역사문제 때문에 터널 끝이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그는 “올바른 역사인식에 기초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일본이 ‘결자해지’ 측면에서 진정성 있는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고 일본의 반성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이날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를 검토하는 팀을 정부 내 설치하겠다고 밝히자 외교부는 이날 밤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얼마나 더 많은 고통을 주려 하는가’라는 제목의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일본은 역사 진실을 부정하면 할수록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그간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일본 정부가 이제 와서 고노 담화의 작성 경위를 다시 검증하겠다고 하면 국제사회 그 누구도 일본 정부 말을 믿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한일 관계는 앞으로도 악화일로를 걸을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한일 정상회담을 실현 하려고하는 데 한국이 과거사 문제를 거론해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아베 총리가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폈는데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음에 따라 정권 방어차원에서 이런 주장을 계속 펼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취할 조치는 무엇일까? 박근혜 정부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추진하는 만큼 일본과 협력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구상 실현 시기가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화의 창구,관계개선의 여지는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다시 말해 과거사와 별개로 안보와 경제협력은 지속하는 '투 트랙'(two track)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