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업인 재해보험 지원 '하후상박'

5t 미만은 69%→80%로, 10t 미만은 43.8%→50%로 늘리고, 30t 미만은 13.5%→10%로 하향조정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해상에서 각종 재난사고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 대한 보상 지원을 위해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을 확대한다.

이 보험은 해상 재난사고 발생 시 안정적인 어업활동 재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국가정책보험으로 전체 보험료의 70%가 국비로 지원된다. 자부담 비율은 30%이며 이중 최대 80%를 경기도와 시ㆍ군이 지원한다.

자부담 보험료 지원 비율은 어선 규모별로 차등 지원된다. 지원 비율은 ▲5t 미만 영세어선은 지난해 69%에서 80%로 ▲10t 미만 어선은 43.8%에서 50%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대형 선박인 30t 미만은 13.5%에서 10%로 소폭 낮아졌다.

예를 들어 5t 미만 선주가 이 보험에 가입하면 총 보험료 229만8825원 가운데 국비 지원액 163만2166원, 지방비 지원액 53만3327원을 지원받아 13만3332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에 가입한 선박의 선원은 조업 중 사망 또는 재해 발생 시 유족급여, 행방불명급여, 요양급여, 상병급여, 재해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선원 1인당 사망 시 최대 보상액은 1억4163만원이다.

가입 대상은 도내 주소지와 선적항을 둔 연근해어선 소유주 및 임차인이며, 수협으로 어선원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납부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험은 연중 가입할 수 있다.

도에 따르면 2009년 260명이던 가입자는 지방비 지원이 시작된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13년 600명으로 크게 늘었다. 보험혜택도 다양해져 2013년 38건 6억5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도 관계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은 바다에서 일하는 특수성 및 위험성으로 일반 보험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어업인을 위해 정책적으로 마련된 보험인만큼 앞으로도 영세한 어업인들의 부담경감 및 생계안정을 위해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