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공공기관에 우선 매각·임대…정부 폐교활용안 확정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폐교의 효율적인 활용 촉진방안'을 논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국에는 3550개의 폐교가 있으며 이중 매각이 완료된 폐교는 2122개이며 나머지 1428개 가운데 임대 등으로 활용중인 폐교는 1058개, 미활용 폐교는 370개다.

확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폐교의 활용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자체와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폐교현황·활용 우수사례를 민간에 알리기로 했다. 또한 폐교를 주민복지 확대의 거점으로 활용하도록 지자체·공공기관에 우선 매각·임대하고 공동활용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활용을 위해서는 폐교에 대한 매각·임대요건 등 관련제도를 개선해 영농조합법인 등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학생 감소와 통폐합 등으로 증가하는 농산어촌 폐교를 잘 활용한다면 지역재생의 심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자체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역실정에 가장 적합한 활용방안을 찾고, 장기 방치된 폐교에 대해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6월 확정된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의 올해 2014년 추진계획도 확정됐다. 정부는 폭력예방을 위해 의무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신고의무자 대상자를 늘리는 등 법과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범죄자료와 112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성폭력 전담수사팀도 대폭 확대(현재 52개서→ 14년 126개서)하며, 수사 절차도 간소화해 피해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1월29일부터 6월8일까지(131일간)를 '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시기별 특별대책 등을 담은 2014년도 봄철 산불방지대책도 확정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