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이영규 기자]경기도 안양, 안산, 광명 등 7개 중부지역 자치단체가 '레저세'를 현행보다 13%p 올려달라고 도에 촉구하고 나섰다. 또 서울과 광주광역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채무 힐링센터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6일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에 따르면 안양, 안산, 광명, 군포, 시흥, 과천, 의왕 등 7개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중부권협의회는 25일 안산에서 모임을 갖고 '지방재정법 및 경기도 조례 개정을 통한 레저세 재정보전금 배분 비율 확대'와 '채무 힐링센터 조례 제정 추진' 등 2개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중부권협의회는 먼저 레저세 확대와 관련, 인구 50만이 안 되는 광명·군포·시흥·과천·의왕 등 5개 시의 경우 현재 27%인 레저세를 40%로 13%p 인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인구 50만이 넘는 안양·안산시는 47%인 레저세를 역시 13%p 올린 60%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저세는 경마와 경륜사업 등을 통해 경기도가 거둬들인 세금을 도내 31개 시ㆍ군에 재정보전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시ㆍ군에 일률적으로 배분하면서 경륜과 경마사업을 통해 엄청난 레저세를 거둬들이는 자치단체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중부권 협의회 소속 자치단체들을 보면 광명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경륜장이, 과천과 안산 등지에는 경마장이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경륜장과 경마장을 두고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 수입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부문을 무시한 채 모든 지자체에 똑같이 레저세를 내려보낸다"며 "경마장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자치단체에는 더 많은 레저세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부권 협의회는 가계부채가 늘면서 빚에 쪼들리는 개인들의 파산면책을 지원하는 '채무힐링센터' 설치를 위한 조례제정도 추진한다.
채무힐링센터는 7개 지자체가 각자 운영하게 되며 판ㆍ검사와 변호사 등 법조인, 대학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활동하게 된다. 센터는 개인 파산관련 상담이나 교육 등을 지원하게 된다. 현재 개인 파산 신청에는 적잖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이를 최대한 지원해주자는 게 센터 설립의 목적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개인 파산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며 "개인 파산면책을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담이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채무힐링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채무힐링센터는 서울과 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관련 조례를 발의한 상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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