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종합대책]'리츠'로 임대주택 공급 늘려 전·월세 잡는다

-리츠형 임대주택 공급으로 LH 부담줄이고 임대주택공급 다각화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임대주택 공급 패러다임이 확 바뀐다. 공공에서 전담하던 방식에서 민간자금을 적극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해 10년 공공임대주택을 1만채를 공급하기로 하며 패러다임 전환의 포문을 연다. 2017년까지 공공부문 직접건설 방식으로 4만채, 공공과 민간 합동형 리츠방식으로 4만채 등 최대 8만채를 공급한다. 올해는 수도권 3개 지구를 포함해 전국 12개 블록에서 우선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민간택지에서도 민간 제안형 임대주택 리츠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

26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서는 전ㆍ월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확충이 시급하다고 보고 공공과 민간이 참여하는 공급방식을 도입, 올해부터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건설방식 외에 국민주택기금이 리츠에 출자하고 민간자금을 끌어들여 건설비를 대는 방식의 10년 임대주택 건설이 시작된다. 이런 방식으로 2017년까지 최대 8만채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12개 블록에서 총 1만가구를 공급키로 하고 후보지를 놓고 막판 조율 중이다.

민간주도의 '임대주택리츠'도 활성화한다. 주택기금과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간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모자(母子)리츠를 활용해 프로젝트별 심사후 투자하는 방식이다. 주택기금이 모(母)리츠 역할을 하면서 메자닌 금융(성과공유형 대출)을 통해 임대사업에 출자함으로써 사업 위험을 줄이고 수익성을 개선해 민간자금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공공택지 일변도의 임대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도심 재개발 임대, 역세권 주거용 오피스텔, 미분양 임대주택 리츠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전세금 급등과 가파른 월세 전환 속에 단기간 시장안정을 위한 대책을 함께 내놨다. 비어있던 판교 재개발 순환용 임대주택 1722채를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한데 이어 기존주택 매임ㆍ전세임대주택 3만7000채를 최대한 조기 공급한다. 민간 미분양 주택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츠가 상반기 중 1000채를 매입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모기지 보증 등을 실시한다. 서민들에게는 '디딤돌 대출'을 통해 최대 12만가구가 구입자금 부담을 낮출 수 있게 한다.

아울러 공공부문 외에 민간 임대주택 공급기반을 넓히기 위해 준공공임대사업의 재산세와 소득ㆍ법인세 감면율을 높이고 향후 3년간 신규 주택구입 후 준공공임대로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