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논란 무엇이 쟁점인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협의체가 끝내 합의안 마련에 실패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만나 담판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간의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다 지방선거 앞둔 시점이라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정부담 등을 들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기초연금에 연계해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와 비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했을 때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복지위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연금은 현재 보험료 내는 수준보다 많이 받지만 가입기간이 짧거나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같은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다"며 국민연금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이익의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연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입장이다.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차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연계 문제를 제외하면 여야정협의체에서는 이견 조율에 상당히 성공한 상황이다. 여야 협상 측을 대표했던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과 이목희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 산정방식 개선 등에 있어서 의견 접근이 있었다.

기초연금 수입대상자는 기획재정부와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70%에서 75%로 늘리는데 의견 접근이 있었다. 또한 그동안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560여만명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키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연금 가입자와 비가입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비가입자의 가입지원으로 풀겠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기초연금액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연계되어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도 3년마다 위원회를 설치해 A값(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상승률 등을 감안해 기초연금을 결정하겠다는 데에 합의를 봤다. 물가상승률이 소득상승률보다 낮아 기초연금이 현재의 기초노령연금보다도 덜 지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덜기 위한 방안이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을 물가에 연계하겠다는 정부안에 따를 경우 소득상승률에 따라 결정되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만 20세는 수령액이 4260만원 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남은 쟁점은 최대 현안인 연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부다. 이를 두고서 정치권에서는 "수급자를 소득하위 80%로 늘리고, 부칙 등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문제를 재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선에서 합의를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국민연금 임의탈퇴자 등이 늘어 국민연금 기반이 흔들린다면 연계 여부를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다.

일단 여야는 7월 지급에 문제가 없기 위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데 있어서 공감대를 갖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못하면 7월 시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관건은 여야 지도부의 기초연금 사안에 대한 표계산이 될 전망이다. 여당은 기초연금 도입에 차질을 빚을 경우 야당에 책임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의 기초연금을 제공하겠다는 대선공약 파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약점을 안고 있어 서둘러 이 사안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야당의 경우에는 공약 파기 논란과 함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시 핵심지지 계층은 20~40대의 표심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하지만 7월 기초연금 지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노인층의 반발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무조건 정부안을 반대할 수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 원내지도부간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