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박근혜정부, 중기정책 다소 아쉽다"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중소기업인들은 지난 1년간 박근혜 정부의 손톱밑가시 제거 등의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1년간의 전반적인 국정운영 평가와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평가를 내렸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CEO 300명을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의견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 법안 마련(26.9%)이 꼽혔다. 중소기업현장의 손톱밑가시 제거를 꼽은 응답자도 24.9%로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 10명 중 8명(82.7%)은 앞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이 중소기업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정책에 대해서는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70점)보다 다소 낮은 64점으로 평가했다. 또 동반성장(34.4%), 자금 및 세제 지원(23.4%) 등이 다소 부족했던 중소기업 정책으로 지적됐다.

중소기업 현안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간 갑·을문화 개선이 36.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문제 해결(15.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중·장기과제(복수응답)로는 비정상적인 관행 개선 및 규제개혁이 59.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내수시장 활성화(49.0%) 등을 꼽았다.

박해철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1본부장은 "경제민주화, 손톱밑가시 등 정부정책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기에 다소 부족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납품단가 현실화 등 대·중소기업간 갑·을문화 개선, 근로시간 단축문제 해결, 내수 활성화 등 정부가 중소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보다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