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현실성 떨어지고 제조사 장악력 부작용"..미래부도 장기적 접근 강조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휴대폰을 팔지 않고 개통만 하도록 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과연 실현 가능할까. 이를 통해 가계통신비를 낮춘다는 목표를 달성하는지의 여부와 달리 휴대폰 판매와 개통을 분리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동 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궁극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업계 관계자는 “현재 가전 제품 유통의 상당 부분이 대기업 계열 업체들에 의해 이뤄진다”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것은 경쟁인데, 제조사도 사실상 독점 구도인 상황에서 통신사가 휴대폰을 못 팔게 하는 것만으로 단말기 가격이 떨어지겠느냐”고 반문했다. 전면적인 분리가 통신 요금 경감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 단말기 제조사들의 시장 장악력을 높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통3사 휴대폰을 모두 유통하는 한 판매점 관계자는 “당장 그렇게 된다면 판매점들은 다 죽으라는 소리”라면서 “대기업 계열의 대형 마트나 가전 전문 매장 등에 밀려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여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가계 통신비 경감 방안과 다를 게 없다"면서 "제조사 반대로 진통을 겪은 단통법이 또 소모적인 논란 속에서 산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OECD 국가 중 3위에 이를 정도로 가계통신비 부담이 높다”면서 “제조사와 통신사가 결탁해 고가의 단말기와 요금제를 강요하는 폐단을 끊기 위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사는 단말기 공급만 맡고 판매는 유통망 등 대행사가 하며, 이통사는 요금제 등 서비스만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장병완 의원실 측은 “단통법이 제조사의 장려금 투입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우리는 이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이통사가 제조사의 휴대폰을 수급해 요금제 상품과 묶어 판매하는 구조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 같은 국내 유통 구조가 휴대폰 가격 상승과 보조금 경쟁을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전면 분리는 당장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오랫동안 고착된 유통 구조인데다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중소 사업자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 수술이 쉽지 않다. 2012년에도 전병원 의원이 단말기 유통과 통신 서비스를 분리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신 요금 고지서에 휴대폰 할부금을 표시하지 못하게 하자는 내용으로 전면적인 분리를 꾀하자는 것은 아니었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나 방송통신위원회도 궁극적으로 단말기 유통과 통신서비스를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단통법이라는 것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결합 판매를 강제로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 대안이 아니다”라면서 “단통법이 시행되면 보조금이나 요금할인을 선택함으로써 각각의 시장이 자연스럽게 분리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거듭된 보조금 출혈경쟁을 지양하고 이제는 상품·서비스 경쟁으로 가야 한다는 데는 통신사들도 모두 동의한다”면서 “통신업계가 단통법을 지지하는 이유도 지금의 시장 구조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병완 의원실 측은 “완전 자급제는 당장 법안 등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의 목표이며, 민주당의 민생 정치 실현 정책 차원에서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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