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공공기관 기능 전면 재검토"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공공기관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서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고, 기관의 내부와 외부 모두 경쟁원리를 적용해서 효율성을 높여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의 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근절은 물론이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여가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기능을 전면 재검토하고 기관의 내부와 외부 모두 경쟁원리를 적용해서 효율성을 높여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능 조정이나 부채 감축 과정에서 자산매각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자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제 값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자산별로 가치를 극대화해서 매각할 수 있는 시기를 조정하고 민간에 원활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서 시장의 매수 여력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노동계의 저항에 대해선 "경제 회생을 위해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 길에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개혁에 나서주셔야 하겠다. 만약 개인의 이익과 기득권 챙기기에만 나선다면 국민들께서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