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北인권법 미처리 부끄러워 해야"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유엔이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공개하고 보고서를 통해 조속한 후속 조치를 요구한 것과 관련, "북한 인권법 조차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 해야한다"고 비판하며 조속한 북한 인권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유엔이 작년 3월부터 북한의 인권위반 실태를 조사하고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어조로 고발하는데 우리는 같은 민족이면서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점진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명분하에 북한 주민의 고통을 외면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북한 인권은 어떤 이유로도, 계산에 의해서도 외면 되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주장한 뒤 "북한과 대화가 재개되는 상황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얼마나 제기해 나갈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의화 의원도 "유엔이 북한인권조사위 최종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 실태를 전 세계인에게 알렸다"며 "이번 보고서를 근거로 유엔 안보리에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 형사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말한 뒤 "이제 정치권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해야할 때"라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새누리당은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고 민주당은 대북지원을 통한 북한 주민의 생존권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둘은 별개가 아니다"면서 "여야가 양쪽 주장을 모두 담아 법적 제도 장치 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