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토정책]공공기관 부채 24조원 추가 감축

LH·수공·코레일 24조 추가 긴축 겨낭 고강도 개혁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 정상화 고삐를 바짝 죈다.

국토부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강도 높은 부채절감 대책을 시행,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를 중장기 계획보다 24조원을 추가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지난해 기준 223조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493조원)의 43%를 차지한다.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지난해 223조원에서 올해 244조원, 2017년 258조원으로 늘어난다. 사업 구조조정, 자산매각 등 부채 감축 계획을 실행했을 때 부채 규모를 감안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대로 둘 경우 개별 기관의 경영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국가의 채무부담을 늘리게 된다고 보고, 오는 2017년까지 24조원을 추가로 감축해 이 수치를 234조원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이렇게 되면 부채 비율은 지난해 246%에서 2017년 211%로 35%포인트 내려간다.

어명소 창조행정담당관은 "중장기 계획을 놔둘 경우 정상적 경영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사업 구조조정, 자산매각 등 부채 감축 대책을 보다 강도 높게 실시해서 부채 증가폭을 낮추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주요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채 규모를 2017년 중장기 계획 대비 16조원 적은 147조원으로 축소한다. LH의 부채는 현재 142조원으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 규모의 64%를 차지한다. 이를 위해 토지와 주택 등 자산 매각, 사업 구조조정 등에 나서 2016년부터 부채 절대규모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부채 14조원)는 신규 투자를 최소화하는 한편 국책사업 투자비 분담대책을 조기 마련한다. 총 부채 중 4대강 투자비가 7조4000억원(53%)으로 절반을 넘은 탓에 나온 자구책이다. 한국철도공사(부채 15조2000억원)는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채 규모를 13조1000억원까지 줄일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관행 개선에도 나선다. 교육비·의료비·경조금 과다 지원, 과도한 특별휴가·퇴직금, 고용세습 등 8대 방만 경영 사항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경상 경비는 10% 이상(LH는 20%) 절감하고 2017년까지 조직도 동결한다.

어 담당관은 "정상화대책 추진 현황을 매월 점검하고 올 6월까지 추진 실적을 중간 평가, 부진한 기관장은 해임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