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첫 고위급 접촉...남북관계 개선 물꼬 트나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신범수기자] 12일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접촉이 열림으로써 남북 관계는 중대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의 '첫단추'라는 이산가족 상봉 합의에 이어 고위급 접촉에서 의미있는 성과가 나올 경우 남북관계가 완화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지만 남북이 이견만 확인한다면 남북관계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상당기간 얼굴을 볼 일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단 분위기는 좋다. 북한이 먼저 고위급 접촉을 전격 제안했고 청와대가 이를 수용했다. 북한의 태도변화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지난해 강경노선을 펼친 북한이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을 내리고 노선을 수정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중국도 등을 돌리는 등 고립무원의 처지를 탈피하고 경제지원을 받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관계를 포함한 지역안보 문제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도하고 있는 현 정부의 성격을 북한이 이해하고 평가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박근혜정부 집권 2년차 대북정책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테이블로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첫 단추' 삼아 올해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점진적으로 터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과거와 달리 북한은 금강산 관광이나 그 외 경제적 지원 등 ‘반대급부’에 대한 언급 없이 상봉행사에 합의한 점을 놓고 북한이 '대화할 자세'가 돼 있다고 청와대는 판단해 접촉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한이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이제야 이해했다”고 평가하고 박 대통령의 원칙이 통한 사례로 꼽았다.

의제를 미리 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기대를 모았다. 남북 양측이 제기하고 싶은 의제는 모두 제시하는 자리가 됐다. 양측의 속내를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향후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근거가 된다. 전문가들은 이산가족 상봉 등 실현가능한 의제부터 다루고 추후 금강산 관광 재개와 천안함 폭침 이후 취해진 대북 경제조치인 5.24조치 해제논의 등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실제로 우리 측 김규현 수석대표도 "이산가족 상봉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리 측은 이산가족 상봉 합의의 원활한 진행과 상봉행사 정례화를 제안했다.복측은 키 리졸브 등 한미군사훈련 중단과 상호비방 및 적대행위 중단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중대제안’과 관련된 입장을 전달했다는 후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대표단에 우리의 대령급에 해당하는 대좌 2명이 포함된 것은 군사훈련 중단 요구를 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접촉이 남북관계를 급진전시킬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우리 정부는 이날 접촉과 이산가족 상봉을 불씨 삼아 대북 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올해 본격 가동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역시 걸림돌은 북한 핵문제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지난 11일 공개 강연에서 “(상봉합의가 이행되고) 다음 단계에서 약속한 대로 잘 지키면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며, 남북협력의 범위가 넓어지고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면서 “이렇게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자는 "오늘 접촉을 갖는 게 중요하며 결과에 따라 2차, 3차 접촉을 할 수 있다"며 조심스럽게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