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스위스 이민제한법 통과에 '불이익' 경고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유럽연합(EU)은 스위스가 'EU 이민제한법'을 채택하면서 향후 EU 시장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10일(현지시간) EU 관리들은 스위스가 9일 국민투표에서 근소한 차로 유럽연합 시민의 이민 제한을 찬성하는 법안을 채택한 후 이같이 밝혔다.

이민제한법은 극우 정당인 스위스 국민당(SVP)이 발의했으며 국민투표에서 찬성 50.3%, 반대 48.7%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외국인들이 인구 800만의 스위스 인구 중 약 25%를 차지하고 있어 스위스 문화가 정통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감에서 제안된 것이다.

스위스 정부와 경제계는 이 법안을 격렬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스위스 정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EU는 물론 주변국인 독일과 프랑스 등의 반발에도 이민제한법을 실행해야 하는 불편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EU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브뤼셀을 방문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스위스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스위스는 EU와 함께 하면서도 자국에 유리한 혜택만 골라서 취하겠다는 전략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아셀보른 룩셈부르크 외무장관도 "스위스는 이 같은 투표에 따른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 유럽 시장에 대한 접근에선 특권을 누리면서도 한편으론 자유로운 인적교류를 막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구성원들과 일자리의 자유로운 이동은 EU가 추구하는 핵심 정책이다. 스위스는 EU 회원국은 아니다. 하지만 EU는 지난 2002년 '자유이주협정'을 통해 스위스 국민들에게 EU 시민과 동일한 수준의 거주 이전과 취업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다.

EU 관리들은 자유이주협정이 EU와 일괄 체결한 7개의 협정 중 하나라고 말했다. 여기엔 이 외에도 경제와 기술협력, 공공조달, 학위와 라이선스 상호 인정, 농산물 거래, 항공, 도로, 철도 개방 등이 포함된다.

피아 아렌킬데 한센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우리는 스위스가 통과시킨 이민제한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스위스와 체결한 나머지 조약 전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