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황교안·서남수 해임건의안 제출(상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민주당은 7일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황 법무부장관의 경우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대통령 선거개입 사건의 총책임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소를 무마하고,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을 전격적으로 후퇴시켜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관련자 대부분을 기소유예 하는 데 적극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강조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보도만을 근거로 진상 규명이라는 미명 하에 법무부 감찰관이 해외 출장 중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감찰 착수 통지 문자를 보내도록 지시하고,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찰지시를 발표하고 진술과 정황자료만으로 사표수리를 건의하는 등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실질적인 사퇴를 종용하여 검찰의 독립성을 심대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 댓글 수사팀에 대한 외압의혹을 제기한 수사팀장을 감찰을 통해 징계하고, 수사팀을 교체했으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일방적으로 불출석을 통보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서 교육장관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검정심의회를 부실하게 운영해 역사교육에 대한 총체적 불신과 혼란을 안겨줬으며, 특정한 출판사의 한국사교과서를 옹호하는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행정을 집행했고, 교과서 관련 문제를 조사하려는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붙여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의석수 등을 감안할 때 해임건의안이 통과될 가능성보다는 상징성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