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용판 무죄 판결, 특검 도입 이유 분명해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민주당은 6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2월 국회에서 특검 합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과거 부끄러운 판결만큼 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 판결이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ㆍ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진실을 밝히려던 검찰 총수를 찍어내기 하고, 수사팀장을 징계해서 사실상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킨 박근혜 정부의 부단한 옥죄기의 결과가 아닌가 우려된다"며 "정권의 수사방해로 검찰이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의 실체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범죄자에게 면죄부가 주어진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판결로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사건 담당 재판부의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대해서, 이 판결이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이었는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